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감정평가 및 부동산 이론, 정책, 실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과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기본 2007-06]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환경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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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진] 김태훈, 허강무
  • [요약] 최근 주거환경과 밀접하게 관련을 갖는 환경권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면서 공익사업지구 밖의 환경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환경피해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의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권리구제는 대부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환경피해에 대한 권리구제 제도의 불비는 공익사업의 시행 지연과 국가예산의 손실을 초래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그러므로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보상 분쟁을 줄이는 것이 당면과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환경피해 실태와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에 대한 합리적인 구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환경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법적 구제 방안으로는 손실보상과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환경피해, 권리구제 방법, 환경분쟁조정제도, 환경피해보상의 법제화, 보상전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