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감정평가 및 부동산 이론, 정책, 실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과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기본 2008-11]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의 정책효과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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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진] 박성규, 이성원
  • [요약]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가격 공시제도가 차지하는 위상과 경제․사회적 비중은 매우 높다. 부동산가격이 공시될 때마다 언론이 가격산정 결과와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중요하게 보도하는 데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물론 일반국민에게까지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ⅰ) 부동산 공시가격이 다용도로 활용되면서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점, ⅱ) 정부가 관계법령에 의거 발표하는 유일한 법정가격 이라는 점, ⅲ) 전국의 모든 토지와 주택에 가격을 산정․공시한다는 점, ⅳ) 통일된 기준에 의한 평가로 지역 간 균형성이 확보되어 신뢰도가 높다는 점, ⅴ) 대규모 전문인력과 예산이 투입되고, 단계적 가격검증절차를 거쳐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부동산 평가시스템의 정책효과를 전문가적 입장에서 도출해 내고,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진이 설정한 공시지가의 정책효과가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부동산가격공시의 정책효과는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일종의 공공재로서 과세부과와 부동산정책 수립 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둘째, 부동산 공시가격이 각종 평가의 객관적 기준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셋째, 모든 부동산에 대한 가격이 공시됨으로써 시장에 가격정보 제공기능을 한다. 끝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은 공평과세 실현이나 가격안정화 같은 정부의 정책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설문조사 결과, 부동산가격 공시제도가 우리 사회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응답을 얻었으며, 이로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책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주제어] 부동산가격공시제도, 부동산평가, 정책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