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감정평가 및 부동산 이론, 정책, 실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과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기본 2008-09] 감정평가서 작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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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진] 이동과 외
  • [요약] 본 연구는 감정평가서 작성과 관련하여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한 사항을 검토하여 그 기재 여부를 명확히 하고, 각종 지침에 흩어져 있는 감정평가서 작성관련 규정들을 한데 모아 통일성 있게 체계화하며, 변화ㆍ발전하는 현실에 적합한 「감정평가서작성요령」이 만들어지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각 지침상의 평가서작성 관련 조항들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다음으로 금융기관, 토지수용위원회, 대법원판례, 국토해양부의 감정평가사 징계사례 등에서 제기된 기재항목 확대, 기재의 충실화, 산출근거 기재의 구체화ㆍ명료화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외국(미국, 일본, 중국) 감정평가서의 기준 및 내용 중 우리 평가업계가 받아들일 만한 부분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주제어] 감정평가서, 감정평가서 작성, 감정평가서 작성요령, 감정평가서 기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