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감정평가 및 부동산 이론, 정책, 실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과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기본 2008-06] 토지가격비준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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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진] 주용범, 김양희
  • [요약] 개별공시지가는 과세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토지정책수립에 기여하기 때문에 이의 적정성 제고가 중요하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의 비준표에 의해 산정된 지가(산정지가)와 이후 전문가의 검증을 거친 지가(결정지가) 간에 발생하는 격차와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지공시지가 간에 발생하는 격차가 예상과는 달리 크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이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정성 미흡에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먼저 현행 지가평가모형 및 모형결과의 활용방법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비준표의 작성범위, 작성주기, 토지특성항목, 작성기준과 검증방법의 개선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어서 표준지선정 단위구역을 활용한 비준표 작성범위 설정, 4년 주기의 비준표 작성, 특성항목 신설, 토지용도별 비준표 작성 그리고 비율연구 기법을 활용한 비준표 검증방법을 구체적인 개선대안으로 제시하였다.

  • [주제어] 개별공시지가, 토지가격비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