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감정평가 및 부동산 이론, 정책, 실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과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기본 2008-03] 북한토지의 평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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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진] 허강무
  • [요약] 북한은 1989년 동구 사회주의국가의 몰락이후 1991년 12월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지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경제개방정책을 추진하였다. 이후 남한은 2002년 금강산관광개발, 2005년 개성공단 건설사업 등을 통해 북한과의 경제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북한이 현재 처한 국내․외적인 환경을 고려한다면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거나 아니면 남한 등과 경제협력과 개발이나 투자 는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수반하여 북한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토지의 가치평가 문제가 필연적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한이 통일되거나 또는 점진적인 개방과정에서 합리적 토지가격 산정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이 남한과 통일이 되는 경우와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협력만을 추진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북한토지의 평가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선행연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제1장은 연구목적과 방법․범위를 서술하고, 제2장은 현 북한의 토지평가실태를 살펴보고, 제3장은 동서독의 통일의 경험이 있는 독일이 통일 후 구동독 토지가격 산정 경험을 분석한다. 그리고 제4장은 중국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토지사용료 산정을 살펴보고, 제5장은 독일과 중국의 토지평가의 경험이 북한토지평가에 주는 시사점과 북한개성공업지구의 토지평가에 대해 서술하고, 제6장에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 [주제어] 북한토지평가, 독일 토지평가, 중국 토지평가, 개성공업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