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감정평가 및 부동산 이론, 정책, 실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과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기본 2019-02]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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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진] 주용범 부연구위원
  • [요약] 최근 정부의 과세강화 정책에 따른 공시가격의 낮은 현실화로 인해 논쟁이 촉발되어 공시과정의 투명성, 가격 간 불균형, 가격결정 주체 문제로까지 확대되었다. 최근 논의되는 공시제도의 문제는 공급자 위주 접근에서 탈피하여 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시가격의 공신력과 균형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합리적인 운영체계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현행 공시제도의 문제를 현실화율, 가격조사의 공신력, 부동산 유형간 균형성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현실화율 측정지표, 표준과 개별부동산의 가격개념, 가격결정방식, 담당 기관, 표준부동산의 업무배정권, 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이 연구를 계기로 공시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 [주제어]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운영체계, 현실화율, 균형성, 가격결정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