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는 감정평가 및 부동산 이론, 정책, 실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과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기본 2023-06] 감정평가법인등의 의무 위반에 따른 소송실태 분석 및 쟁점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 사례의 소송 진행 경과에 따른 사실관계 파악, 법원의 최종 판단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감정평가법인등의 의무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 관련 쟁점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민사상 책임 관련 주요쟁점은 크게 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판단 관련 쟁점, ⅱ)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판단 관련 쟁점, ⅲ) 임대차관계 조사의무 관련 쟁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행정상 책임 관련 주요쟁점은 크게 ⅰ) 성실의무 등 위반 관련 쟁점, ⅱ) 명의대여 등의 금지 위반 관련 쟁점, ⅲ) 업무정지기간 중 감정평가 업무수행 관련 쟁점, ⅳ)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 관련 쟁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셋째, 형사상 책임 관련 주요쟁점은 크게 ⅰ) 고의로 잘못된 감정평가 금지 위반 관련 쟁점, ⅱ) 감정평가 업무 관련 대가 수수 금지 위반 관련 쟁점, ⅲ) 금품수수 등 금지 위반 관련 쟁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최근 「감정평가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28조의2 및 제25조제6항 적용과 관련하여 감정평가 유도 또는 요구 금지 의무 등 위반행위 여부 판단을 위한 구체적 요건을 선제적으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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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 사례의 소송 진행 경과에 따른 사실관계 파악, 법원의 최종 판단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감정평가법인등의 의무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 관련 쟁점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민사상 책임 관련 주요쟁점은 크게 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판단 관련 쟁점, ⅱ)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판단 관련 쟁점, ⅲ) 임대차관계 조사의무 관련 쟁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행정상 책임 관련 주요쟁점은 크게 ⅰ) 성실의무 등 위반 관련 쟁점, ⅱ) 명의대여 등의 금지 위반 관련 쟁점, ⅲ) 업무정지기간 중 감정평가 업무수행 관련 쟁점, ⅳ)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 관련 쟁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셋째, 형사상 책임 관련 주요쟁점은 크게 ⅰ) 고의로 잘못된 감정평가 금지 위반 관련 쟁점, ⅱ) 감정평가 업무 관련 대가 수수 금지 위반 관련 쟁점, ⅲ) 금품수수 등 금지 위반 관련 쟁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최근 「감정평가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28조의2 및 제25조제6항 적용과 관련하여 감정평가 유도 또는 요구 금지 의무 등 위반행위 여부 판단을 위한 구체적 요건을 선제적으로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