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감정평가 및 부동산 이론, 정책, 실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과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기본 2021-04] 무형자산 전문 조사·평가기관 실태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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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진] 정주희 부연구위원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무형자산 전문 조사·평가기관의 실태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제도적 측면과 관련하여, 개별법령상 기술(가치)평가 전문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감정평가법인의 노력과 「발명진흥법」 등 인력요건에 감정평가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차원의 적극적 개정 요구 등이 필요하다.

    둘째, 기준 측면과 관련하여, 우선 ‘무형자산’의 정의, ‘기술’의 정의 및 ‘지식재산’과의 관계 등 개념 정립이 필요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감정평가 규정의 체계적인 정비, 다양한 기법 소개 및 실무매뉴얼 마련 등이 필요하다.

    셋째, 품질관리 측면과 관련하여, 현재 기 지정된 기술(가치)평가기관 중 특정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식재산 가치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평가기관별로 적용 모델, 평가금액에 차이가 있어 지적을 받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환경변화 대응 측면과 관련하여, 최근 국무조정실 등은 기술·IP 가치평가의 명확한 법적 근거 및 민간 자격제도 관리를 통한 전문성 강화 의지를 밝힌 바 있는데, 한국감정평가사협회를 주축으로 IP 가치평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정 마련과 전문 분야별 교육이 필요하다.

  • [주제어] 감정평가, 무형자산, 지식재산, 기술, 기술(가치)평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