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감정평가 및 부동산 이론, 정책, 실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과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기본 2022-13] 금융기관의 탁상자문 및 AVM 활용에 따른 쟁점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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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진] 정주희 부연구위원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금융기관의 탁상자문 및 AVM 활용에 따른 쟁점 및 시사점을 살펴보고, 감정평가업계의 방향 등 향후 과제를 논하는 것이다. 쟁점 및 시사점은 탁상자문과 AVM 관련 개념 및 관계 정립, 탁상자문과 AVM 관련 현황분석을 통한 쟁점 및 시사점, 금융기관의 담보대출 현황분석을 통한 쟁점 및 시사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통한 향후 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담보평가 주체의 이원화에 따른 과제는 ⅰ) 단기적으로 탁상자문으로 인해 소요되는 감정평가업계의 시간·비용·노력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ⅱ) 중·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의 내부 자체평가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향후 과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금융기관의 탁상자문과 AVM 활용에 따른 단기 과제는 ⅰ) 탁상자문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줄이는 데 감정평가사협회에서 개발하는 AVM(협회 AVM)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ⅱ) 은행의 매뉴얼이나 지침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 감정평가에 대해서도 협회 차원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금융기관의 탁상자문과 AVM 활용에 따른 중·장기 과제는 ⅰ) 협회 AVM 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및 다양한 활용[감정평가업무 전반의 효율성 제고, 담보가치 산정의 적정성 여부 검토, 정부정책 지원 등]이 필요하다. ⅱ) 금융기관의 탁상자문 정보 활용, AVM 활용 등에 대한 관리·감독[‘(가칭)담보가치 산정 세부 가이드라인’ 및 ‘(가칭)AVM 활용 지침(혹은 매뉴얼)’ 마련 검토, 금융기관별 내부 자체평가 기준의 적정성 여부/준수 여부/활용실태 등 점검 요청 등]이 필요하다.

  • [주제어] 탁상자문, 자동가치산정모형(AVM), 감정평가, 담보평가, 금융기관
  • [온라인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