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불법형질변경토지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개념으로, 국토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나 신고 없이 형질변경된 토지를 의미한다. 이러한 불법형질변경토지는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의 현황평가원칙의 예외로 인정되어,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해당 개념과 요건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실무상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보상평가 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하고 토지소유자의 권익 보호와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불법형질변경토지의 법적 개념과 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불법형질변경토지의 불확정개념과 추상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념적 징표를 도출하였다. 또한,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법형질변경토지 해당 여부와 그 판단 기준 시점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형질변경, 불법형질변경토지와 미지급용지의 관계, 불법형질변경과 일시적인 이용상황의 관계, 입증책임의 문제 등 불법형질변경토지의 손실보상에 있어서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들에 대해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제어] 불법형질변경토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불법형질변경한 토지의 평가, 미지급용지, 일시적인 이용상황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불법형질변경토지의 법적 개념과 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불법형질변경토지의 불확정개념과 추상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념적 징표를 도출하였다. 또한,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법형질변경토지 해당 여부와 그 판단 기준 시점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형질변경, 불법형질변경토지와 미지급용지의 관계, 불법형질변경과 일시적인 이용상황의 관계, 입증책임의 문제 등 불법형질변경토지의 손실보상에 있어서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들에 대해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