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감정평가 및 부동산 이론, 정책, 실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과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기본 1997-03] 영국의 토지개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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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진] 김용창
  • [요] 와타나베 교수의 「비교도시계획서설」은 영국의 도시계획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저서로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등 계획기구, 공중위생법, 주택법, 도시·농촌계획법 등 도시계획관련법 등의 변화, 토지이용계획과 개발규제의 성립과정 및 현행체계, 토지공개념(개발권과 개발이익환수)에 이르기까지 1980년 이전 영국의 도시계획을 폭넓게 소개한 저서이다. 영국인에게는 상식적이지만 외국인에게는 생소한 여러 관련 자료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일본의 제도와 비교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 내용 중 일부를 편역한 것으로 영국의 도시계획과 토지개발규제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 [주제어] 비교계획서설, 도시계획, 토지개발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