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감정평가 및 부동산 이론, 정책, 실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과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기본 1998-12] 프랑스의 도시개발과 보상제도

조회수 853
  • [연구진] 송영섭
  • [요약] 우리나라는 과거 다양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양식을 제도화하여 시행한 결과, 도시의 외형적인 성장은 이뤘지만, 합리적인 도시공간의 관리 및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본 연구는 프랑스의 도시개발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여건을 살펴보고, 계획적 도시관리를 위한 토지이용계획의 종류와 특성, 도시개발 사업방식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공공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취득 및 손실보상제도를 구체적으로 고찰하였다. 지방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증대되는 우리의 현 상황에서 본 연구의 내용이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이용 및 토지취득에 따른 손실보상의 합리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주제어] 토지이용계획, 도시개발, 보상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