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경부고속철도, 영종도 신공항 등 대단위 공공사업은 사회복리국가건설을 위한 사회간접시설 확충의 일환이며, 우리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왔다. 그러나 공공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재산권을 적법한 공권력에 의해 강제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가 수반되며 이러한 재산상의 희생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이 행해져야 한다. 영업손실보상은 행정상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영업권 등 무형자산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도외시되고 있다. 본 정책자료는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기초연구의 일환으로 영업손실보상과 관련한 국내외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