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감정평가 및 부동산 이론, 정책, 실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과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기본 1998-14] 1998년 1월 1일 기준 전국 지가총액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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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진] 강원철
  • [요] 본 연구는 IMF 구제금융 지원 이후 우리나라 지가의 거품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인가에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개별공시지가와 국․공유지를 포함한 전국 지가총액을 추계하였다. 토지자산은 199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자료를 이용하여 과세대상토지인 민유지와 국․공유지 중 잡종재산에 대한 가격을 추계한 후, 비과세대상토지에 대한 가격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국․공유지 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통해 산출된 24개 지목별 평균가격을 곱하여 추계하였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자료에 의한 과세대상토지의 전국 지역별 용도지역 면적과 지가를 추계하였다.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국부조사에서 제외되고 있는 토지자산을 추계하여 국민대차대조표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재생산불가능 유형고정자산인 토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대차대조표의 작성, 국민경제분석 및 경제정책수립 등의 기초자료로서 활용코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 [주제어] 지가총액, 개별공시지가, 국부조사, 국민대차대조표, 국․공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