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감정평가 및 부동산 이론, 정책, 실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과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기본 1999-14] 일본의 손실보상제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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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진] 류하백
  • [요약] 우리나라 법제가 상당부분 일본의 법제를 모태로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토지수용법도 구법정리계획의 일환으로 일본의 1900년 舊「토지수용법」을 번역하여 도입하였고, 보상제도 또한 예외는 아니다. 그럼에도 일본의 관련법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이를 피상적으로 인식하다보니 적지 않은 오해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일본의 보상기준, 동세칙, 판례, 수용위원회의 재결 예 등을 종합하여 정책 자료집으로 발간하여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동 법제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나라 관련 법제의 시행 및 개선방향에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나아가 토지공법 및 부동산학계 등 관련 학문분야에서 손실보상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주제어] 손실보상, 토지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