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감정평가 및 부동산 이론, 정책, 실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과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기본 1999-08] 읍면동별 지가변동률 산출을 위한 통계분석 연구

조회수 616
  • [연구진] 강원철
  • [요약] 본 연구는 현행 지가변동률 조사 표본설계에 대한 사후분석을 실시하여 지가통계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현행 각 시‧군‧구별 지가변동률 통계의 산출 이외에 지역 내에 읍‧면‧동(또는 시‧군‧구 내의 소지역)에 대한 신뢰성 있는 지가통계를 산출함으로써 지역별 지가변동의 추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개발부담금의 부과와 각종 토지정책의 기초자료로 적정하게 활용코자 함에 목적이 있다.우선 현행 시‧군‧구별 조사구를 세분하여 성격이 비슷한 인근의 읍‧면‧동들을 묶어 일정규모 이상의 소조사구를 설정하고, 새로 설정된 소조사구단위 조사를 위한 표본설계를 하였다. 그리고 소조사구별 표본수에 대한 적정성 검증,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상황에 따른 가중치 조정, 현행 지가변동률 통계와의 시계열 안정화 방안 등을 언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토지의 시점수정시 가격을 산정하는데 활용하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시 정상지가 상승분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나아가 정부의 지가에 대한 공식통계로서 지가관련 각종 행정업무와 부동산투기의 포착, 각종 경제‧사회지표와의 상관관계 분석과 연구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 [주제어] 지가변동률, 표본설계, 조사구, 가중치, 지가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