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감정평가 및 부동산 이론, 정책, 실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과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기본 1999-07] 외국의 감정평가제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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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진] 김용창, 양승철
  • [요약] IMF체계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질서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업도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는 아니다. 지가공시법의 개정 및 부동산증권화제도의 도입 등 감정평가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감정평가산업이 가장 발달해 있다는 미국의 경우도 그동안의 높은 생산성과 고도의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경쟁의 심화와 전통적인 감정평가업무의 감소라는 구조적인 위기에 처해있다고 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감정평가사의 업무량 감소, 업무계약경쟁 심화, 금융기관의 전자테이터베이스 및 컴퓨터평가프로그램에 대한 의존 증가, 부동산의 증권화에 따른 금융시장 구조변화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와 개편이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변화의 특성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경제의 형성에 따른 글로벌스탠다드의 준수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주요 선진국의 감정평가제도를 벤치마킹함으로써 감정평가업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변화에 적극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외국감정평가제도 연구는 아주 시의적절한 연구라고 볼 수 있다.
  • [주제어] 감정평가산업의 변화, 미국의 감정평가, 영국의 감정평가, 독일의 감정평가, 프랑스의 감정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