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감정평가 및 부동산 이론, 정책, 실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과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기본 1999-04] 무형자산과 지적재산권 평가방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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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진] 현병환
  • [요약] 현재 OECD국가들이 산업경제에서 탈산업적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함에 따라 지식기반경제에 중점을 둔 정부정책에서 특히 지식확산의 제고정책, 인간자본증진 정책,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조직혁신 정책 등이 기본적으로 중요한 정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처럼 무형의 지적재산권이 갖는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자연히 지적재산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작업은 지식경제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국내외 기술평가기관이 지적재산권의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감정평가업계의 경우는 이 분야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본 연구는 감정평가사가 지적재산권 가치평가분야로 진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지적재산권 평가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아울러 특허권 가치평가를 중심으로 구체적이 가치평가의 적용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 [주제어] 무형자산 평가, 지적재산권 평가, 기술평가기관, 특허권 가치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