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감정평가 및 부동산 이론, 정책, 실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과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기본 1999-03] 과세목적 재산평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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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진] 강원철
  • [요약] 우리나라에는 30여 가지의 세목이 존재하고 있고 이 가운데 토지를 비롯한 국민의 재산에 대한 과세와 관련된 세목이 10종을 넘는다. 그러나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대상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이 서로 다름으로 인하여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과세를 위한 평가금액이 세목에 따라 상이하다. 이와 같은 과세의 다원화 및 일관성 결여는 과세와 납세에 있어서 납세자는 물론 과세기관에게도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과세의 공평성과 정확성 그리고 효율성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재산세와 관련된 과세평가체계를 살펴보고, 미국․일본 등 주요 외국의 사례에서 정책적인 시사점을 찾아 우리나라의 과세평가체계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주제어] 재산세, 과세평가체계, 과세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