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감정평가 및 부동산 이론, 정책, 실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과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기본 2000-01] 부동산분야의 GIS 활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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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진] 임석회, 이재우
  • [요약] 우리나라는 1989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공적지가체계를 공시지가로 일원화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년 전국 50만 필지에 대한 표준지공시지가와 약 2,750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공시해오고 있다. 공시지가는 과세를 위한 토지가격이나 토지의 거래가격․담보가격 또는 보상가격 등의 산정에 사용되며, 이외에 통계분석, 지도화 등을 통해 유용한 정보로 가공되거나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GIS를 활용하여 공시지가 자료를 통계지도로 표현하는 방안에 관한 기초연구로서, 방대한 양의 공시지가 자료를 지도화하여 일목요연하게 표현함으로써 공시지가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우선 GIS를 활용한 공시지가 통계지도는 지역별, 용도지역별 공시지가 현황 및 시계열분석을 통한 지가의 등락 추이 등을 파악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또한 공시지가 통계지도를 통한 분석결과들은 지가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나아가 디지털 공시지가 통계지도가 구축된다면, 지가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GIS, 공시지가, 통계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