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개발제한구역은 무질서한 도시의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의 확보라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따라 도시적 토지이용은 구역 내의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된다. 개발제한구역 평가시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평가하였으나, 1998년 12월 24일 헌법재판소에서 지나친 제한은 위헌으로 판단하여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되는 등 현행 보상평가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요구되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제도의 현황과 유사한 외국의 제도와 내용을 설명하며, 판례검토, 구역 지정 해제에 따른 개발이익의 환수방법 및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에 대해 검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