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감정평가 및 부동산 이론, 정책, 실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과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기본 2002-01]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방법 연구

조회수 986
  • [연구진] 강원철 연구실장, 이영오 감정평가사
  • [요약] 개발제한구역은 무질서한 도시의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의 확보라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따라 도시적 토지이용은 구역 내의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된다. 개발제한구역 평가시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평가하였으나, 1998년 12월 24일 헌법재판소에서 지나친 제한은 위헌으로 판단하여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되는 등 현행 보상평가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요구되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제도의 현황과 유사한 외국의 제도와 내용을 설명하며, 판례검토, 구역 지정 해제에 따른 개발이익의 환수방법 및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에 대해 검토한다.
  • [주제어] 개발제한구역, 개발이익, 공용침해, 감정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