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감정평가 및 부동산 이론, 정책, 실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과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기본 2004-06] 집합건물 구분평가시 토지·건물 배분비율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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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진] 김태훈 책임연구원, 정수연 책임연구원, 박홍희 연구원 
  • [요약] 법원 경매평가 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같은 집합건물은 토지와 건물의 배분비율을 산정하여 가격배분내역을 감정평가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1993년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작성한 「집합건물 구분평가시 토지․건물 배분비율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배분비율을 산정하여 왔지만, 법원으로부터 산정근거를 요청받는 일이 빈번함에도 산정근거로서의 객관성이 부족하여 업무상 많은 애로가 있었다.본 연구는 기존의 한국감정평가협회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집합건물의 토지․건물 배분비율과는 달리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산정근거를 마련해 줌으로써 일반인들에게는 법적인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 줌과 동시에 감정평가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국의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중 실제 경매목적으로 평가된 전례를 수집하고, 표본설계를 통해 추출된 표본의 통계분석을 통해 각 방법의 유의성을 검토한 후 토지․건물의 배분비율을 산정하였다.  
  • [주제어] 집합건물, 가격배분방법, 토지․건물 배분비율, 배분비율 산정방법, 토지․건물 배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