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감정평가 및 부동산 이론, 정책, 실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과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기본 2005-04] 분묘이전비 및 석물이전비의 현실화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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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진] 서은아 전문연구원, 윤동건 전문연구원
  • [요약] 분묘이전비 및 석물이전비 산정 프로그램은 보상업무의 효율성 제고, 평가의 객관성 확보 측면에서는 공헌을 하였으나 세부적 항목에 대한 현실성 결여로 활용가 떨어지며, 현실의 보상액과도 괴리되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분묘와 석물이전비 산정시 개선할 사항을 ①이전비 산출근거의 개선사항, ②이전비 프로그램의 개선사항, ③석물계수의 개선사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본 연구는 학술적 의미보다는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분묘에 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가주체가 기본적으로 습득하고 있어야 하는 기초이론 및 관련 자료를 최대한 제시함으로써 전문가로서의 위상제고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 [주제어] 분묘이전비, 석물이전비, 이전비 산출근거, 이전비 산정 프로그램, 석물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