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최근 국민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면서 환경침해 유형 중 주거환경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소음․진동피해를 둘러싼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소음․진동은 피해현상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재산피해와 부동산 가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향후 소음․진동피해와 관련된 감정평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감정평가 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기준들을 제시함과 동시에, 실무적 관점에서 이용 가능한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또한 소음․진동으로 인한 부동산의 가치하락분에 대한 평가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피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미시적 기초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가치하락분의 평가 및 피해배상액 산정과정을 제시하기 위해 특성가격모형(hedonic price model)을 활용하여, 가상적으로 서울시의 아파트단지를 선정하여 실제 소음 예측치를 적용한 실증분석 및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제어] 소음·진동피해, 권리구제 방법, 인과관계 검토, 수인한도 판단, 부동산 가치하락분 평가
본 연구는 향후 소음․진동피해와 관련된 감정평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감정평가 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기준들을 제시함과 동시에, 실무적 관점에서 이용 가능한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또한 소음․진동으로 인한 부동산의 가치하락분에 대한 평가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피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미시적 기초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가치하락분의 평가 및 피해배상액 산정과정을 제시하기 위해 특성가격모형(hedonic price model)을 활용하여, 가상적으로 서울시의 아파트단지를 선정하여 실제 소음 예측치를 적용한 실증분석 및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