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감정평가 및 부동산 이론, 정책, 실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과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기본 2003-05] 감정평가업역의 확대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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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진] 김주영 책임연구원
  • [요약] 본 연구는 기존에 부분적인 논의가 있었던 감정평가업역의 확대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감정평가업계의 현황 및 평가유형별 법․제도적 현황을 분석하고, 업역확대 가능 분야를 선정하여 평가업계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업역확대 가능 분야는 집합건물 평가 등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참여 가능한 분야, 기술가치 평가, 조망․일조권 및 소음 평가, 프로젝트파이낸싱 평가, 오염토지평가 등 참여확대의 전제로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분야, 상속세․증여세 평가, 기업가치 평가, 부동산컨설팅 등 본격적인 참여확대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업역확대를 위한 평가업계의 대응방안으로는 평가분야별 대응방안을 모색하였고, 감정평가사법 제정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 등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감정평가, 감정평가업역, 업역확대, 감정평가사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