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감정평가 및 부동산 이론, 정책, 실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과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기본 2004-05] 개별공시지가 검증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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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진] 류해웅 부원장, 박성규 책임연구원, 주용범 연구원
  • [요약] 본 연구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과정 중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관련연구가 극히 적은 개별공시지가 검증제도에 관한 것이다. 1994년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제도가 도입된 이후 수 차례에 걸쳐 검증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추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별공시지가 검증의 주요 당사자인 시․군․구 공무원 및 감정평가사들로부터 개별공시지가 검증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들이 다수 제시되고 있다. 본고의 목적은 개별공시지가가 보다 정확하게 산정되도록 실질적이고 체계화된 개별공시지가 검증업무 추진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제도의 개선방안을 제도적인 측면과 운용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제도의 목적 재설정, 정밀검증체계로의 전환, 검증기간 조정, 검증담당 감정평가사 선정기준 변경, 검증업무 평가제도의 도입, 검증수수료 산정체계의 개편 등을 제안하고, 운용적인 측면에서는 검증대상필지 선정기준의 체계화, 검증 체크리스트 제도의 도입, 새로운 검증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밝혔다.

  • [주제어]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검증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