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감정평가 및 부동산 이론, 정책, 실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과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기본 2005-08] 공시지가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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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진] 노태욱 교수(강남대), 박성규 책임연구원
  • [요약] 공시지가 제도는 도입 이래로 많은 발전과 변화를 겪으면서 공적지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해왔다. 현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들이 있어 왔으나, 대부분 특정단계, 또는 운영과 관련된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계량적으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 본 연구는 별로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시지가 제도를 각 단계별 핵심을 이루는 토지가격평가모형과 토지가격비준표, 그리고 토지특성조사 항목의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통계분석을 통하여 현행공시지가 모형의 적절성을 검증하여 토지가격비준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토지조사 특성항목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토지특성항목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 [주제어] 공시지가, 토지가격비준표, 토지특성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