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감정평가 및 부동산 이론, 정책, 실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과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기본 2005-07] 외국의 감정평가제도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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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진] 김태훈 책임연구원, 박성규 책임연구원, 서은아 전문연구원, 전소영 연구원
  • [요약] 최근 나라마다 부동산감정평가를 둘러싼 제반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종전의 부동산감정평가 패러다임을 벗어나 업무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주요 국가의 감정평가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구축하고, 향후 감정평가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본 연구는 각국의 다양한 감정평가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를 통하여 향후 감정평가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책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감정평가업계의 사회적 역할 제고와 전문자격자로서의 위상 구축을 도모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상 국가를 일본, 중국, 캐나다, 호주 4개국으로 선정하여 각 국가별로 감정평가제도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국가별로 공통적으로 감정평가 및 자격제도, 감정평가 관련법규 및 기준, 감정평가산업의 현황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주제어] 감정평가제도, 자격제도, 감정평가 관련법규, 감정평가기준, 감정평가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