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감정평가 및 부동산 이론, 정책, 실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과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기본 2005-06] 자산재평가 재시행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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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진] 김흥수 책임연구원, 전소영 연구원
  • [요약] 본고에서는 자산재평가제도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시행에 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자산재평가제도 재시행의 필요성을 물가 및 지가 상승, 기업의 요구, 기업의 재무구조, 자기자본 확충, 기업투자촉진, 국제회계기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특히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상장기업을 표본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자산재평가제도가 총자산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매출액순이익률 등 기업의 재무비율을 향상시켜 기업경쟁력 제고라는 제도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자산재평가를 통하여 발생한 재평가차액의 자기자본 전입을 통하여 자본금을 증대시켜 부채비율을 낮추고, 기업간 인수․합병에 있어서 피인수․합병대상이 되는 기업에게 있어서 위험에 대처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다. 자산재평가제도의 수요자인 기업에게 재시행 여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재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5%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산재평가제도 폐지로 기업과 국민경제에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고, 기업에 대한 재무구조 실증분석과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자산재평가제도의 재시행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었다. 재시행과정에서 재평가를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들에게 강제적으로 실시하고 토지의 경우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온 비업무용토지는 대상범위에서 제외하여 업무용토지에 한하고 평가증(+)과 함께 평가감(-)의 도입과 재평가세율의 인하 등을 제안하였다.

  • [주제어] 자산재평가, 재시행, 재무구조개선, 국제회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