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감정평가 및 부동산 이론, 정책, 실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과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기본 2006-02] 경매평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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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진] 윤동건 책임연구원, 이효주 전문연구원
  • [요약] 경매평가는 경매물건의 적정가격을 제시해줌으로써 경매참여자의 이해를 보호하고 건전한 경제질서 유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경매평가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부동산시장에서 경매평가의 중요성이 큰 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대한 이론적 연구나 실무지침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여 평가현장에서는 감정평가사가 참고할 수 있는 경매평가를 위한 실용적인 지침서가 절실히 요구되어 왔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경매평가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사가 실무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매평가의 특수성을 고려한 물건유형별 유의사항을 관련 판례 및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하였다. 또한 평가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사례를 유형화하여 제시함으로써 사고발생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경매평가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 [주제어] 경매, 경매평가, 손해배상, 감정평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