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감정평가 및 부동산 이론, 정책, 실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과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기본 2007-11] 단독주택의 토지·건물 배분비율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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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진] 주용범, 이성원
  • [요약]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적정한 표준지 평가와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그리고 지역특성이 적절하게 반영된 토지가격비준표 등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은 상호 연관되어 있고, 각각 나름의 현실적인 제약 요인을 지니고 있어서 단시일 내에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개선되기는 어렵다. 또 개선된다고 해도 그 효과를 즉각적으로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개별공시지가는 행정적 수요가 크고 토지정책수립에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의 적정성 제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제고와 관련된 연구는 표준지의 분포 및 선정에 관한 것이나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 산정지침에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었고, 토지가격비준표에 관한 연구는 제도 도입 초기에 이루어졌던 것이 전부이다. 본 보고서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동안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진했던 토지가격비준표의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에 활용되는 지가평가모형과 추정결과 활용방법, 비준표 작성방법, 그리고 비준표 검증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토지가격비준표, 개별공시지가, 지가평가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