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감정평가 및 부동산 이론, 정책, 실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과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기본 2007-04] 소송감정평가 유의사항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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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진] 이효주, 김정은
  • [요약소송감정평가는 경매감정평가와 함께 법원감정평가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법원감정평가는 담보평가, 공시지가평가, 보상평가 등과 더불어 감정평가시장의 중요한 근간을 이룬다.

    특히 소송감정평가는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을 지원하는 감정평가로, 감정평가사가 행하는 감정행위는 소송 상 증거자료가 되어 법원이 정당한 판결을 선고하는데 활용된다. 이 때 감정인으로서 감정평가사의 판단은 실질적으로 소송에서 법관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감정평가사의 평가의 정확성과 중립성은 법관의 판단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러나 보상평가나 공시지가평가 등과는 달리 소송감정평가의 경우에는 명문화된 일반적인 평가기준이 없으며, 소송감정평가의 경우 분쟁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평가이므로 그 유형 또한 다양하다. 소송감정평가가 수소법원의 감정명령에 의하여 평가된다고 하나 구체적인 평가 사안에 대하여는 감정인이 주도적으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송감정평가를 접하는 감정인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며 소송감정평가시 실무적으로 유의하여야 할사항을 제시하여 소송감정평가의 합리성과 합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소송감정평가의 실무상 일반적인 유의사항과 빈번히 발생하는 감정평가대상별 유의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소송감정평가의 내실화를 기하고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제2장에서는 소송감정평가에 관한 일반적 고찰로, 부동산관련 소송에 대한 개관과 민사소송의 재판절차 및 소송감정평가의 진행절차, 감정인의 지위와 권리 및 의무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제3장에서는 소송감정평가의 일반적인 유의사항을 감정절차관련 유의사항과 평가기준과 방법관련 유의사항 및 손해배상책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제4장에서는 감정평가대상별 유의사항으로 평가대상은 시가감정평가, 임료감정평가, 지상권감정평가, 유치권관련 감정평가, 매수청구권가격 감정평가, 권리금 감정평가 등으로 나누어 각각의 소송감정평가시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 [주제어] 소송감정, 감정인, 유의사항, 감정평가 기준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