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감정평가 및 부동산 이론, 정책, 실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과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기본 2007-03] 감정평가업자의 윤리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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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진] 이영호 연구원
  • [요약] 감정평가업자는 지난 30여 년간 국가의 공인된 전문자격자로서 국가경제발전에 공헌하여 왔다. 감정평가업자는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 국가와 국민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뢰를 얻기 위해 고도의 윤리성을 겸비해야 할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감정평가업계는 적절치 못한 업무수행으로 신뢰가 실추되고 있으며, 정부는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공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허위․부실감정평가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한 것이 그 예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여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윤리강령」 및 「윤리규정」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한 것이다. 이 개선(안)은 국제평가기준위원회(IVS), 미국 평가협회(AI), 영국 RICS, 일본 부동산감정협회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윤리기준을 주로 참고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일반대중에 대한 윤리, 의뢰인에 대한 윤리, 다른 평가업자 및 평가업계 전체에 대한 윤리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윤리강령」 및 「윤리규정」 개선(안)이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감정평가업자의 윤리의식 고취에 기여하길 바란다. 향후 감정평가업자에게 구체적인 행위규범을 제시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 [주제어] 평가윤리, 윤리기준, 윤리강령, 윤리규정, 감정평가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