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감정평가 및 부동산 이론, 정책, 실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과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기본 2021-05] 통일 이후 북한지역 몰수토지 처리와 토지정책 추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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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진] 황선훈 부연구위원
  • [요약] 본 연구는 기존의 북한지역 몰수토지 처리방안으로서 원물반환, 금전보상, 무반환·무보상 방식의 차이 및 장단점에 관한 비교를 넘어 몰수토지 처리방안에 따른 통일한국의 토지공시제도 구축방안, 북한지역 국유재산해체방안 및 토지관리방안의 견련성과 상관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체계정합적으로 연구하였다.첫째, 북한의 토지제도와 몰수토지 관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원소유권자 또는 관련자의 권리구제 방안은 재산권 보장이라는 규범적 요청보다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를 하지 않는 전제하에 정책적·경제적 요청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의 토지몰수조치에 대한 법적 평가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구분실익은 북한지역 몰수토지 처리방식에 따른 개별 권리구제제도의 요건성립과 관련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금전보상방식에서의 공법상 특별보상청구권이 보상기준에 있어서 헌법상 ‘정당한 보상’에 구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통일과도단계 또는 합의통일의 전제에서도 선택 가능한 점에서 다른 권리구제방식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북한지역 전체 토지의 소유권을 모두 국유로 하여 지적공부상의 등록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북한지역 국유재산의 해체와 귀속과 관련하여 1단계 전환, 2단계 귀속, 3단계 토지정책 추진 및 사유화 프로세스를 제시하였고, 통일 이후 북한지역 토지정책 추진에 따른 감정평가의 역할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주제어] 북한지역 몰수토지, 북한지역 국유재산해체, 북한지역 토지정책, 북한토지 감정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