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감정평가 및 부동산 이론, 정책, 실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과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기본 2023-08]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사전심사제도의 쟁점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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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진] 정주희 연구위원
  • [요약]  연구의 목적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사전심사제도의 관련 규정 고찰, 사전심사 관련 현황 및 국내·외 유사 제도, 대외적·대내적인 쟁점 분석 등을 통해 어떠한 사항이 쟁점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논하는 것이다. 쟁점 및 시사점은 협회 사전심사제도의 성격 및 유사 제도 관련 쟁점 및 시사점, 협회 사전심사제도 관련 대외적/대내적 쟁점 및 시사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통한 향후 과제는 단기와 중·장기과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단기적으로는 첫째, 불필요한 오해 및 갈등 사전 방지를 위해 협회 사전심사의 명칭과 관련하여 논의 및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효율화, 내실화 등을 위해 「감정평가 심사업무 관리지침」상 심사대상의 무분별한 확대는 지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감정평가업계의 공동선 추구 측면에서 「감정평가 심사업무 관리지침」상 ‘반려’ 관련 제재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오해의 소지가 있는 「감정평가심사 세부기준」상 가액(가격)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심사대상자 및 심사자 혼란 방지, 정합성 등을 위해 「감정평가심사 세부기준」의 안정성·지속가능성 등을 위한 정비가 필요하다.
    협회 사전심사제도의 중·장기과제는 국토교통부 등과의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감정평가의 객관성·공정성·신뢰성과 심의의 전문성, 운영의 효율성·체계성을 위해 협회 사전심사 및 사후적정성조사, 유사 조사·검토제도(타당성조사, 표본조사, 보상평가서 검토, 담보평가서 검토, 택지비평가서 검토 등)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외부가 아닌 협회를 위시한 감정평가업계 내 전문가들이 그 주축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주제어]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 사전심사제도, 「감정평가 심사업무 관리지침」, 「감정평가심사 세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