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감정평가 및 부동산 이론, 정책, 실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과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기본 2023-07] 일본 특수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연구 : 방사능 오염부동산과 문화재 부동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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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진] 박용원 부연구위원
  • [요약] 사회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특별한 상황이나 용도 등으로 사용되는 특수부동산이 증가하고 있다. 특수부동산은 거래가 많지 않으며 평가 시 고유의 특성, 특수성 및 미래 잠재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특수부동산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나 관련 기초지식 등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특수부동산은 평가 수요가 매우 적으며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부동산 시스템을 가진 일본의 사례를 통해 특수부동산에 관한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특히 방사능 오염 부동산과 문화재 부동산 두 가지 유형에 중점을 두고 관련 제도와 평가 체계 등을 소개했다. 이는 우리에게도 많은 함의를 갖을 수 있다.

    특수부동산에 관한 일본의 다각화된 접근방법을 연구하는 것은 감정평가산업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범위에 있어 특수부동산의 여러 유형 중 방사능 오염 부동산과 문화재 부동산을 검토하는 것에 그쳤다는 것이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감정평가의 본질은 여러 관점에서 대상 부동산의 다양한 가치를 추산하고 전문가 의견을 통해 경제적 가치로 나타내는 것이다. 특수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에서도 이러한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 [주제어] 특수부동산, 방사능 오염, 문화재, 시장가치 외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