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조합원이 사업비와 사업위험을 직접 부담하는 구조로서, 토지확보와 사업계획이 충분히 확정되지 않은 초기 단계부터 조합원 모집과 자금투입이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가진다. 이로 인해 토지매입 지연, 사업기간 장기화, 공사비·금융비용 증가 및 분양수입 변동 등이 사업비와 추가분담금에 영향을 미치지만, 사업단계별 주요 가격·비용과 조합원 부담의 적정성을 독립적으로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는 충분하지 않다. 본 연구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제도적 구조와 사업단계별 한계 및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조합원의 권리와 부담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감정평가 기반 적정성 검토체계의 확립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사업 초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조합원 모집·설립인가 단계와 사업계획승인 단계의 사업성 분석을 중심으로 한 사전적 검토방안을 제시하고, 조합원 부담 산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공사비 검증과 청산금 검증을 중심으로 한 사후적 검토방안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전담지원기구와 민간 전문기관 간 역할분담을 토대로 각 단계별 시행시점, 주요 내용, 자료제출, 비용부담, 결과 활용 및 책임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사업비와 조합원 부담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