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 연구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지급수단이자 투자대상으로 급부상한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가치평가 관련 국내외 현황을 검토하고, 감정평가업계 차원의 정책적·실무적 제언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가상자산은 법적 청구권이 없는 비권리형 자산으로서 현행 감정평가 체계 내에 그 가치평가 기준과 방법론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상속·증여 과세, 소송, 도산, 공매 등 다양한 법적·제도적 맥락에서 감정평가가 이미 실무에서 요구되고 있어 감정평가업계 차원의 체계적 검토가 시급한 자산 유형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자산의 개념 및 법적 성격을 고찰하고, 가치평가 관점에서 가상자산을 지급·교환형, 플랫폼형, 프로토콜·거버넌스형으로 분류하여 현금흐름 존재 여부, 가치 발생 원천, 수요 구조 등 유형별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거래소 상장 여부에 따른 가상자산 시가 산정 기준을 살펴보고, 생산비용모형, 상대가치평가법, 현금흐름할인모형 등 감정평가 3방식에 대응하는 가치평가방법과 함께 화폐수량설, 재고흐름비율, 전체시장접근, 메트칼프법칙 등 3방식 외 보완적 가치추정모형, 나아가 세법상 가상자산 가치평가방법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감정평가 실무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마지막으로 소송, 경매, 회생·파산, 공매, 담보, 재무보고 등 가상자산 감정평가 관련 국내외 업무영역 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법령상 근거 마련,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및 「감정평가 실무기준」 정비 방안과 실무매뉴얼·교육연수 프로그램 마련 방안 등 정책적·실무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관련 법제가 정비되기 전까지 감정평가사가 참고할 수 있는 가상자산 감정평가 절차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내용은 가상자산 감정평가 실무에서 가치평가방법론의 적용 및 제도 정비 방향을 이해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자산의 개념 및 법적 성격을 고찰하고, 가치평가 관점에서 가상자산을 지급·교환형, 플랫폼형, 프로토콜·거버넌스형으로 분류하여 현금흐름 존재 여부, 가치 발생 원천, 수요 구조 등 유형별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거래소 상장 여부에 따른 가상자산 시가 산정 기준을 살펴보고, 생산비용모형, 상대가치평가법, 현금흐름할인모형 등 감정평가 3방식에 대응하는 가치평가방법과 함께 화폐수량설, 재고흐름비율, 전체시장접근, 메트칼프법칙 등 3방식 외 보완적 가치추정모형, 나아가 세법상 가상자산 가치평가방법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감정평가 실무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마지막으로 소송, 경매, 회생·파산, 공매, 담보, 재무보고 등 가상자산 감정평가 관련 국내외 업무영역 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법령상 근거 마련,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및 「감정평가 실무기준」 정비 방안과 실무매뉴얼·교육연수 프로그램 마련 방안 등 정책적·실무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관련 법제가 정비되기 전까지 감정평가사가 참고할 수 있는 가상자산 감정평가 절차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내용은 가상자산 감정평가 실무에서 가치평가방법론의 적용 및 제도 정비 방향을 이해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