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감정평가 및 부동산 이론, 정책, 실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과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기본 2025-10] 지식재산권 감정평가에서 수익방식 적용 구조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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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진] 김태훈 선임연구위원
  • [요약] 본 연구는 지식재산권 감정평가에서 수익방식의 적용 구조와 적용방법을 중심으로 관련 규정과 실무 적용 내용을 정리하고, 수익방식 적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실무상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권 감정평가의 개념 및 관련 규정 체계를 검토하고, 수익환원법 적용과 관련된 제도적 한계와 실무상 쟁점을 정리하였다. 특히 현금흐름 산정, 지식재산기여도 반영 및 할인율 설정 등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적용 기준의 불명확성과 평가방법 명칭과 실제 산정 구조 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또한 수익방식의 주요 적용방법을 중심으로 현금흐름 구성, 할인율 적용 및 기여도 반영 구조를 비교·정리하고, 적용방법에 따른 산정 구조의 차이를 검토하였다. 아울러 로열티공제법, 초과이익법, 배분법 등 주요 방법과 변형된 수익방식의 적용 양상을 함께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수익방식은 현금흐름, 할인율 및 지식재산기여도 반영이 상호 연계된 구조로 나타나며, 전제조건 및 자료 활용 방식에 따라 산정 구조가 달라지는 특징이 있음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 내용은 지식재산권 감정평가 실무에서 수익방식의 적용 구조를 이해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주제어] 지식재산권 감정평가, 수익방식, 현금흐름 산정, 지식재산기여도, 할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