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감정평가 및 부동산 이론, 정책, 실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과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기본 2023-05] 감정평가 시 비교사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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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진] 정주희 연구위원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감정평가 시 비교사례 선정에서 어떠한 사항이 쟁점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비교사례 선정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과 개선방안 등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쟁점 및 시사점은 비교사례 선정 관련 감정평가기준의 쟁점 및 시사점, 판례분석 및 사례분석을 통한 쟁점 및 시사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향후 과제는 제도개선 등 분야, 교육·지도 등 분야,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및 표본조사 운영 분야, 실무적 분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교사례 선정과 관련하여 현행 규정이 미비한 부분에 초점을 두어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구체적인 하위 규정이나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감정평가 표본조사 등을 분석한 결과, 비교사례 선정과 관련하여 유형별, 물건별로 이슈도 다르고 교육·지도가 필요한 부분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개정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의 내용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교육·지도가 필요하다. 셋째, 감정평가 타당성조사와 표본조사는 엄연히 그 성격 등에서 다르므로, 감정평가 표본조사는 감정평가 타당성기초조사 세부 양정기준이 아닌 현행 법·제도 속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최근 자체적으로 자동가치산정모형(AVM)을 개발하여 상용화하고 있는데, 감정평가법인등이 비교사례 선정과정에서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사 거래사례 제공 서비스 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 [주제어] 감정평가, 비교사례 선정, 비교표준지, 거래사례, 평가사례
  • [온라인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