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공공기여제도는 도시계획의 유연한 운영과 민간개발의 공익환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으나, 실정법상 도입과정에서 그 개념과 법적 성격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공공기여의 개념이 명시적으로 규정되면서, 기존 학문적ㆍ실무적 용례와의 차이 및 제도적 연계에 대한 체계적인 고찰이 요구되고 있다.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아래 공공기여제도의 개념적 기반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우선 공공기여의 정의 및 법적 성격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정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의 유형화 가능한 공공기여 방식을 도출하였다. 이어서 공공시설 제공, 기부채납, 공공기여금, 임대주택 공급 등 다양한 수단별 공공기여 방식의 구조와 적용상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무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공공기여의 도입 목적이 계획이익의 사회적 환수에 있는 점에 착안하여, 계획이익과 공공기여 간의 이론적 관계 및 실무적 연계 가능성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향후 제도 운영의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였다.
아울러 공공기여의 도입 목적이 계획이익의 사회적 환수에 있는 점에 착안하여, 계획이익과 공공기여 간의 이론적 관계 및 실무적 연계 가능성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향후 제도 운영의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