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2012년 3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고, 2024년 3월 법률 개정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서 감정평가법인등의 역할 및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토지경계 설정에 따른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는 국민 재산권보호와 국가 사회·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적재조사사업과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의 변천 과정 및 그와 관련된 현황을 살펴보고, 지적재조사사업 및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감정평가업계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를 네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지적재조사사업과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의 변천 과정 및 그와 관련된 현황을 살펴보고, 지적재조사사업 및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감정평가업계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를 네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