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 연구는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 추진에 따른 상증세법령상 감정가액의 시가 적용 관련 쟁점을 도출하고, 최근 정책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관련 업무수행 시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분석대상 소송사건에 대한 판결례 검토를 통해 상증세법령상 감정가액의 적용과 관련한 쟁점을 유형별로 정리하였다. 상속⋅증여 부동산의 감정가액 적용 관련 쟁점은 크게 ⅰ)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의미 해석 관련 쟁점, ⅱ) 감정평가 대상 선정에 따른 조세원칙 위배 여부 관련 쟁점, ⅲ) 감정평가 수행 관련 쟁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상속⋅증여 부동산의 감정가액 적용 관련 시사점은 크게 ⅰ) 소급감정가액 인정 및 가격산정기준일 관련 규정 정비, 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자발적 감정평가 인센티브 확대, ⅲ) 국세청 감정평가사업 수행에 따른 감정평가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상속⋅증여 부동산의 감정가액 적용과 관련하여 국세청이 2025년부터 감정평가사업을 확대 시행할 예정인바, 이에 따른 최근 정책적 동향을 소개하였다.
[주제어] 꼬마빌딩, 상속⋅증여 부동산, 감정가액,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사업, 국세청 감정평가사업
본 연구에서는 먼저 분석대상 소송사건에 대한 판결례 검토를 통해 상증세법령상 감정가액의 적용과 관련한 쟁점을 유형별로 정리하였다. 상속⋅증여 부동산의 감정가액 적용 관련 쟁점은 크게 ⅰ)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의미 해석 관련 쟁점, ⅱ) 감정평가 대상 선정에 따른 조세원칙 위배 여부 관련 쟁점, ⅲ) 감정평가 수행 관련 쟁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상속⋅증여 부동산의 감정가액 적용 관련 시사점은 크게 ⅰ) 소급감정가액 인정 및 가격산정기준일 관련 규정 정비, 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자발적 감정평가 인센티브 확대, ⅲ) 국세청 감정평가사업 수행에 따른 감정평가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상속⋅증여 부동산의 감정가액 적용과 관련하여 국세청이 2025년부터 감정평가사업을 확대 시행할 예정인바, 이에 따른 최근 정책적 동향을 소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