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감정평가 및 부동산 이론, 정책, 실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과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기본 2022-14] 감정평가 물건유형별 시점수정을 위한 지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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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진] 이성원 선임연구위원
  • [요약] 공시지가기준법을 원칙적인 평가방법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토지 감정평가에서는 시점수정을 할 때 지가변동률 통계를 최우선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유형의 자산들은 어떤 지수나 지표를 적용하여 시점수정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시점수정 지수적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물건 유형별로 시점수정 권장지수 및 보조지수를 지정하고 이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협회의 권장지수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는 시점수정의 현황을 검토하고, 실무에서 활용되고 있는 각종 지수 및 지표들의 적정성을 살펴봄으로써 기존 권장지수들의 활용 적합성을 제고하고 신규 지수의 적용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 읍‧면‧동별 세부 지가변동률 통계의 활용 확대, 조성원가 기준 토지평가에서 일반토목시설 건설공사비지수의 활용,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료 평가에서 한국부동산원의 임대가격지수 활용, 국내생산기계 평가에서의 생산자물가 세부지수 활용 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2019년부터 발표가 중단된 기계가격보정지수에 대하여 기의 20개 국가에 4개 국가(베트남, 스페인, 태국, 필리핀)를 추가하고 2022년까지의 지수를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계가격보정지수는 기존처럼 간접방식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기계가격지수로부터 직접 산출한 것이다.

    그 밖에도 시점수정의 시간 단위, 지수 및 적용방법을 선택함에 있어 획일적인 방법을 기계적으로 따르도록 규정하기보다는 감정평가사의 전문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주제어] 시점수정, 협회 권장지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지수, 건설공사비지수, 주택가격지수, 기계가격보정지수
  • [온라인 요약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