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감정평가 및 부동산 이론, 정책, 실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과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기본 2022-12]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평가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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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진] 김태훈 연구위원
  • [요약] 본 연구는 최근 중토위에서 의뢰한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평가 선례를 수집하여 실태분석을 통해 잔여지 가치하락 인정 여부 및 반영 정도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평가 실태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잔여지 가치하락 추정 및 판단근거 제시와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사업시행자 제공 기초 조사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부지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잔여지 현황조사서, 잔여지 현황도면 등의 기초 조사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실제 감정평가법인등이 잔여지 가치하락 여부 및 정도를 결정하고, 궁극적으로 잔여지 가치하락 판단근거 제시를 위해서는 추가로 감정평가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의 조사가 필요하다.
    셋째, 감정평가법인등이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평가 시 잔여지 가치하락 여부 및 정도를 결정하고, 잔여지 가치하락 판단근거를 기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칭)잔여지 가치하락 체크리스트(안)’을 예시로 제시하였다. 
  • [주제어] 잔여지 가치하락, 편입 전⋅후 잔여지 개별요인 비교, 잔여지 가치하락 판단근거, (가칭)잔여지 가치하락 체크리스트(안)
  • [온라인 요약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