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감정평가 및 부동산 이론, 정책, 실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과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기본 2022-07] 잔여지 보상규정의 정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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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진] 황선훈 부연구위원
  • [요약]  본 연구는 잔여지 보상유형(잔여지 취득보상, 잔여지 감가보상, 잔여지 공사비 보상)을 구분하여 각각이 완전보상 또는 상당보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헌법 제23조 제1항의 조정보상에 해당하는지를 규명하고 그에 따른 잔여지 보상 관련 규정의 정비방안을 도출하였다. 세부적으로 잔여지 보상규정의 연혁적 고찰을 통하여 통합에 따른 조문의 복잡화와 절차규정의 미흡 등에 대하여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였다. 독일 및 일본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잔여지 보상규정의 정비방안을 도출하였다. 특히 「독일 바이에른 토지수용법」을 국내에 소개하였고 일본의 판례 및 재결례를 상세히 소개하였다.
  • [주제어] 잔여지 보상, 잔여지 취득보상, 잔여지 수용, 잔여지 감가보상, 잔여지 공사비 보상, 독일의 잔여지 보상, 일본의 잔여지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