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감정평가 및 부동산 이론, 정책, 실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과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기본 2022-02] 특수토지 공시지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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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진] 주용범 연구위원
  • [요약] 최근 특수표준지 전담제 실시 등 특수토지 조사와 관리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특수토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특수토지의 유형 및 조사기준, 평가기준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통한 특수토지 공시지가 조사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그 결과, 특수토지의 특성 및 개념과 관련하여 미국, 일본, 우리나라 사례분석을 통해 현행 가치판단 위주의 특수토지 특성을 용도, 시장성, 가치판단적 측면으로 확대 정의하였으며, 새로이 정의된 특수토지 특성에 부합하면서 지가공시 특성을 반영한 특수토지 개념을 재정립하였다. 이후 특수토지 특성과 부합 여부, 인허가 및 감정평가현황 등의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특수토지 조사제외 유형으로 염전, 야영장, 매립지를, 신규조사 유형으로 물류터미널, 민자역사, 여객선터미널을 제시하였다. 또한 다양한 기능과 시설물로 이루어진 특수토지의 정확한 조사를 위해 용도적 범위, 시설물 또는 공간적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마지막으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요령」의 내용이 상반되거나 일치하지 않은 광업용지와 골프장의 평가기준에 대해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공시지가, 토지이용상황, 특수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