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감정평가 및 부동산 이론, 정책, 실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과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기본 2021-07] 국·공유재산 관리에서의 감정평가관련 쟁점 검토 : 기부채납과 관리전환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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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진] 권현진 부연구위원
  • [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자원, 비축,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국․공유재산을 운용․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공유재산 정책은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소극적인 유지 및 관리에 초점을 맞추던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국․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들 가치를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변화 중이다. 이로 인해 다양한 목적의 국․공유재산의 감정평가가 증가할 것이며, 국․공유재산의 가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 및 처분 시 해당 재산의 가격을 시장상황에 맞게 추정함이 더욱 중요해졌다. 본 연구는 2017년 국·공유재산의 감정평가 기초연구 이후 국·공유재산의 정책 변화를 정리하고, 감사원의 지적사항에서 도출한 국·공유재산의 가격결정관련 주요 쟁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공유재산 기부채납에서의 평가 쟁점 및 시가 개념 이슈를 정리한 후 무상사용수익허가관련 논쟁 및 유의사항, 유상관리전환의 감정평가, 국·공유재산의 주관법상 시가 개념의 적용을 다각도로 검토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법』의 국·공유재산의 시가 용어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없어 논란이 있는 법조항의 변천과정을 조사하고, 국내 자료 외에도 일본의 관련법 및 평가관련 지침, 미국의 관련법 및 평가관련 기준을 검토하여 시가 개념을 기준시점 및 사례 인정기간, 기준가치 및 가치조건 등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또한 기존에 다뤄지지 않은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수익허가, 유상관리전환의 감정평가의 유의점을 검토하여 제안하였다. 
  • [주제어] 국유재산, 공유재산, 기부채납, 관리전환,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