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감정평가 및 부동산 이론, 정책, 실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과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기본 2024-01] 지역·지구 등의 토지이용규제 비교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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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진] 주용범 연구위원
  • [요약] 우리나라 국토관리의 중요 수단인 지역·지구 등은 2024년 현재 337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관련한 법률이 115개, 관리하는 중앙부처가 15개에 달하는 등 매우 복잡다기하여, 이들에서 행해지는 규제는 관련 전문가도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지구 등의 토지이용규제 내용과 행위제한 수준을 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역·지구 등과 토지이용규제를 유형화하여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233개 지역·지구 등을 유형화하였으며, 행위제한을 대상과 방식으로 구분하여 행위제한을 조사하였다. 또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행위제한 대상과 방식별 상대적 제한정도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166개의 지역·지구 등의 제한정도를 비교제시하였다.
  • [주제어] 토지이용규제, 지역·지구 등, 행위제한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