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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기사][뉴시스 2021-05] 이재명 "가난한 사람 더 적게"…조세 전면개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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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가난한 사람 더 적게"…조세 전면개편 주장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조세는 실질적 형평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비주거용 부동산을 비롯한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전면적 개편을 주장했다. 

[관련내용]

토론회에서는 박성규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실장이 발제를 맡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과표 산정체계의 개선'에 대해 설명했다.

박 실장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체계적인 가격공시가 비주거용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아 과세표준이 시가와 크게 괴리되고 동일건물이 주거와 비주거로 혼용하는 경우 가격공시·과세가 복잡해져 혼란을 야기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시가표준액 산정방식 개선과 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 도입 2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구체적인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민성훈 수원대학교 교수,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등 부동산가격, 세금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성호·정춘숙·김병욱·김영진·김한정·소병훈·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별도 방청객 없이 '소셜방송 LIVE경기(live.gg.go.kr)'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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